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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서경

노동청·노동위원회 사건

노동청

필요성

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 예방
장기 실무 경력과 명확한 법률 및 판례 분석으로 높은 승률을 보장

업무분야

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 노동청 사건 대리
부당 해고 구제신청,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

노동청 신고사건 처리 절차(예시 : 임금체불)

노동위원회

부당해고

정당한 해고란?사유,절차,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함

  • 1.사유의 정당성

  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
   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
   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

  • 2.절차의 정당성

   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
    서면으로 교부하고, 회사 취업규칙
   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

  • 3.양정

    근로자의 행위와 과거 사례 등을
    고려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
    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인지

부당노동행위?

불이익 취급

노동조합의 조직·가입,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
불공정 고용계약

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
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

단체교섭 해태·거부

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·해태하는 행위

지배개입

노동조합을 조직 및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,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
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(단,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
시간면제는 예외)

부당해고·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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